(뉴스스팟=김종완 기자)전북인들이 국회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21일 전라북도,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민지원위 이연택 총괄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2명, 도내 시장·군수 11명, 국민지원위원 등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응원했으며, 정세균 국민지원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올해 전부개정안까지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줬다. 김관영 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올해 실제 전북에 필요한 특례발굴, 전부개정안 마련,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상태를 전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이자 강점을 담은 특례들을 설명하며 전북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발족해서 200명이 넘는 규모로 운영돼 온 국민지원위 내부에 별도 기동력을 갖춘 50명의 도민지원단이 위촉됐다. 이들은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담은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이 국회에 울려 퍼졌고, 이어지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알렸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 지역 정치권, 전문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주고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특별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시작인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힘을 보태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전부개정안에 담긴 핵심특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뉴스스팟=정이헌 기자)제라진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대위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민간참여 및 가치소비 확산 지원 등 6대 과제 반영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3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5년 넘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분야가 많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법적‧제도적으로는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기업에도 좋은 인재들이 공급될 것이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을 기초로 삼고,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인도 전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역시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를 통해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수리 고지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하자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나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병훈 의원 제안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악습과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차대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365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고, 설령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건정성을 제고시킨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보가 올해부터 법적 근거는 없이 규제특례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품을 출시했고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팩토링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상거래 위험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대금 회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면제 경우에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추가하여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의 효율적인 방역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최근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명한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스팟=고병규 기자)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정세균 총리는 10일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을 방문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글로벌 모터스은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키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노동계와 꾸준히 대화를 이어나갔다“며,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원활히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다”며, “23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자동차공장을 신설하게 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가며 성장해 나갈 위대한 여정에 광주 노·사·민·정이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스팟=고병규 기자)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로 설날 만두에 공동체의 나눔 정신을 담은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동화를 구연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연동화는 김정숙 여사가 명예회장을 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동화 구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절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설날이 갖는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대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설날을 보낼 어린이들을 위해 시골집을 배경으로 할머니의 따뜻한 인정을 펼쳐내는 동화로 명절의 훈훈함을 느끼게 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동화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는 공동체를 지켜온 나눔 정신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담아낸 그림책이다. 손 큰 할머니가 설날을 맞아 숲 속의 여러 동물들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들어 배고픈 동물들 모두 모여 배불리 만두를 먹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 친구들도 손 큰 할머니처럼 친구들과 작은 것부터 나눈다면 친구들의 활짝 웃는 웃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행복’을 전했다. 이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운영 중인 나눔체험관에서 나눔교육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스팟=정의현기자)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뉴스스팟=양성현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다. 임대주택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LH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보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금 현재 여기 평형은 16~44m², 소규모 평형이 여러 평형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유형이 57개로 아주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디자인 외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며 대형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야외놀이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은 중형 평수까지 포함해서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룸 세대를 둘러보며 대통령은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은 오랜 기간 안심하고, 품질 좋고 편리하게,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는 주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해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중에는 청년주택 현장을 연결해 입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강혜주 씨는 "안암생활은 역에서 7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며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대라는 저렴한 금액에 거주가 가능해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9월 결혼한 신혼부부 입주민 김승빈 씨는"자녀 계획이 있어서 집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다"며, "실내외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주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여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며,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대한적십자사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적십자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용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뉴스스팟=고병규 기자)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안전 'A등급'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관련 현황 자료분석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소방청은 노후건축물 및 미로식 점포구조 등 화재위험이 큰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등급(A~E)을 분류하고 있으며, 시·도 소방본부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시장운영상태·시설관리·점검사항·소방환경·화재하중 등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화재안전시설 우선 보강 및 화재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1,665곳에 달하는 전통시장 중 가장 안전한 A등급 시장은 2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과 함께 일선 소방서가 관리하는 B,C 등급은 각각 774곳, 554곳이었으며, 소방본부가 관리하는 D등급은 123곳, 소방청이 관리하는 E등급은 32곳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E등급의 전통시장은 지난해 8~9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발굴 등 전문가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소방청의 화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220건으로 서울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24건), 경남(23건), 강원·부산(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별로는 전기적요인이 10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부주의(68건), 원인미상(23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2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27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 경우 화재안전등급상 C등급으로 소방서가 관리하는 곳”이라며, “소방청은 E등급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B, C, D등급으로 분류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행사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영상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치매 극복을 위해 힘써온 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의 의지를 밝혔으며,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온 ‘치매안심센터’는 지금까지 전국 256개소가 만들어져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보다 고통을 겪을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므로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치매 친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국민 모두의 문제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청와대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고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균형에 관해서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하고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성북구 보건소를 긴급 방문해 집단감염 방역상황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 점검했다.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성북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중요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일선에서 방역관리를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며칠새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명심”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향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요청,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의무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수도권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잘 쌓아온 코로나19 방역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산세 조기 차단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의 감염 확산속도를 볼 때,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 중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장, 농림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연구원장,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계획 및 방역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복구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전국적으로 조금은 용기를 내서 방역과 생활을 함께 해보자 하는 결정”에 따라 9개 사회복지시설도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센터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코로나19 감염 없이 잘 돌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센터 내 강당·식당·노인보호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강당에서 생활지원사들을 만나, “방역을 하면서 돌보려니 평소보다 힘드실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더 힘내서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이 나라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스스팟=고병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한 감회’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면서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회의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각종 난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기여해 온 사실 등을 예로 들면서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고 평가한 후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대한민국 사회 틀을 규정할 합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두 번, 세 번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