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5.27 23:07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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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뉴스스팟=고병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 부처와 주거 시민 단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의 현실과 해외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긴급 주거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28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집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실업은 임시일용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일자리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고, 일자리 상실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임대료 체납,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가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동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448천 가구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실업 및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월세부담 증가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중 보증금 없는 순 월세에 거주하는 333천 가구는 실업 및 소득감소 시 즉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이나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28()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고병규 기자 yourself48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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