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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거안정위해 동탄 행복주택 방문
문재인 대통령, 주거안정위해 동탄 행복주택 방문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다. 임대주택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LH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보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금 현재 여기 평형은 16~44m², 소규모 평형이 여러 평형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유형이 57개로 아주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디자인 외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며 대형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야외놀이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은 중형 평수까지 포함해서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룸 세대를 둘러보며 대통령은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은 오랜 기간 안심하고, 품질 좋고 편리하게,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는 주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해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중에는 청년주택 현장을 연결해 입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강혜주 씨는 "안암생활은 역에서 7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며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대라는 저렴한 금액에 거주가 가능해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9월 결혼한 신혼부부 입주민 김승빈 씨는"자녀 계획이 있어서 집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다"며, "실내외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주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여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며,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 2.5단계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추진
고양시, ‘요양시설 종사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 2.5단계보다 강력한 거리두기 추진
(뉴스스팟=정의현기자)고양시는 12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른 강화된 고양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8일 공고,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6,000여 업소에 080번호를 무료로 부여하고 지원 중인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가 확대, 정착되도록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우리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라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불가 시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시 관계자는 “시는 엄중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각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져야 내일의 희망도 말할 수 있으니 잘 버텨온 만큼 생활방역에의 동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르면, 집합금지시설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단,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21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로,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된다.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등교 인원도 밀집도 1/3이 준수돼야 한다.
방진덮개 없이 공사...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방진덮개 없이 공사...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뉴스스팟=정의현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ㅁ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의 ㅂ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양주시 ㅅ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ㅇ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긴급자동차 처벌 예외
민식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긴급자동차 처벌 예외
(뉴스스팟=정의현 기자)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뉴스스팟=정의현기자)경기도가 환경에 유해한데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중인 물티슈 줄이기에 나섰다.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1회용 컵이나 용기 같은 사용제한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티슈 사용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녹는 물티슈가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물티슈 원단은 플라스틱계열인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특성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 등으로 분류돼 있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있지만 물티슈는 1회용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채 변기에 버려져 하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분야부터 물티슈 이용을 줄이기로 하고 지난 10월 말 경기도청 소속 실무부서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 저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현재 사용 제한중인 1회용 컵, 1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기존 4대 1회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하는 한편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물티슈 사용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지난 10월 23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달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협의해 음식 배달 시 일회용 수저, 포크와 물티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도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실태와 문제인식을 위한 설문조사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저감 교육 ▲가정에서 직접 행주 제작·사용, 물티슈 5일간 쓰지 않기 릴레이 챌린지 등 현장 실천과제 추진 ▲공중화장실 등에 물티슈 사용 금지 홍보 등 인식개선 작업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물티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 물티슈 사용을 줄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산하기관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도민 대상으로는 환경을 고려하여 행주, 걸레와 같은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물티슈를 과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사용 저감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0 경기 VR/AR 끝장개발대회(해커톤). ‘오아시스’팀 대상 수상
2020 경기 VR/AR 끝장개발대회(해커톤). ‘오아시스’팀 대상 수상
(뉴스스팟=정의현기자)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0 경기 VR/AR(가상/증강현실) 해커톤’ 결선대회에서 ‘오아시스’팀이 최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끝장 개발 대회’로 불리는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발자 간 협업하여 단기간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결과물을 내는 대회를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주제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지난 10월 예선을 통해 선발된 8개 팀이 참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기량을 겨뤘으며,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대면 시대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결선 무대에 올라 최종 선발된 ‘오아시스’팀은 ‘VR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개발, ‘기획․개발적으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아시스’팀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며 “예선과정과 멘토링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콘텐츠가 실제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기간 약 1개월 동안 지속해서 팀별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발참여도와 완성도를 높였다. 참가팀들은 “온라인 방식이 처음에 낯설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참여자 간 실시간 협업과 멘토링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호평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경기 VR/AR(가상/증강현실) 해커톤은 기존 문제해결 방식을 넘어 가상/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활용할 기회의 장이 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는 27개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년에는 27개 시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뉴스스팟=정의현기자)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배달특급’의 내년 확대 목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차 사업지역으로 용인·광주 등 24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배달특급’ 2차 사업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번 2차 사업지 공모에는 용인·광주·시흥·포천·김포·수원·안성·안양·양평·구리·동두천·이천·연천·고양·군포·남양주·양주·여주·의왕·의정부·광명·하남·평택·가평까지 총 24개 지자체가 접수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내부 심사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모두에서 ‘배달특급’을 서비스하기로 했다. 1차 사업 대상지인 화성·오산·파주 3곳의 시범사업에서 최대한 노하우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부터 총 4개 분기별로 사업 대상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분기에 수원·김포·양평·포천·이천 5곳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사업을 시작, 2분기에는 9곳, 3분기에는 7곳, 나머지 3곳은 4분기에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모 신청서 접수 당시 각 시군이 제시한 희망 시점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지차체별 서비스 시작 일정은 가맹점 모집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참여 시군들은 배달특급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플랫폼이라는데 공감, 지역 상생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반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지 설명회를 통해 공공과 상생 플랫폼인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2차 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지원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배달특급’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토대로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화성·오산·파주에서 ‘배달특급’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 시·군 농업용 저수지 189곳 국내 최초 전수 정밀 점검. 도 재난관리기금 12억 지원
도, 시·군 농업용 저수지 189곳 국내 최초 전수 정밀 점검. 도 재난관리기금 12억 지원
(뉴스스팟=정의현기자)경기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올해 9월 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저수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첫 단계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이천 산양, 안성 북좌저수지가 붕괴한 후 피해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총예산은 40억으로, 이 중 도 재난관리기금 12억이 해당 시·군에 지원된다.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점검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건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관련 규정은 시·군 관리 저수지 점검 비용은 시·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재정 상황과 안전점검의 적절한 시점 등을 고려해 점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 저수지 243곳 중 최근 5년 내 전문업체가 시행한 점검결과가 있거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54곳을 제외한 189곳이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내년 저수지 기능 보강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강사업 예산으로 총 33억원(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며 추후 예산 추가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더욱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시작인만큼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재해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해소하자마자 바로 돈부터 갚은 서민들
위기 해소하자마자 바로 돈부터 갚은 서민들
(뉴스스팟=정의현기자)A씨는 실직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통신비, 월세 등을 연체하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50만원을 얻어 통신비와 월세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대출 이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일자리를 얻은 C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대출금 50만원을 조기상환했다. C씨는 “50만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실업 상태로 급전이 필요하던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금을 빌려간 지 5개월도 안 돼 돈을 상환한 사례들이 나와 화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자는 모두 75명이다. 74명은 50만원 소액대출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300만원 대출자였다. 해당 대출은 모두 상환만기 기간이 5년으로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갔다가 바로 돌려준 셈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월(1차)과 7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했으며 1차 3만6,598명과 2차 1만5,877명 등 총 5만2,475명에게 322억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심사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 돈을 떼이거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기도 했다”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민들의 선의를 믿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효과성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재정비해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1차와 2차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청한 비율이 89.7%, 주거비 2.8%, 기존 대출금 상환 2.7%, 의료비 1.5%로 나타났다. 2차 역시 생활비 비중(78.7%)이 가장 컸으며 주거비 6.3%, 대출금 상환 5.2%, 의료비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 자금 성격이 많았다. 10월에 진행된 3차 사업에는 6천 500명이 신청했다. 도는 대출 심사가 마감되는 12월 중 대출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