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의지 모아 위성곤 의원, 사회적 경제3법의 조속한 처리위해 최선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로 속이면 과태로 천만원 부과 김경만 의원, ‘신보’ 기업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불체자 신분보장 안심방역법 추진한다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의지 모아 위성곤 의원, 사회적 경제3법의 조속한 처리위해 최선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로 속이면 과태로 천만원 부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의지 모아 (뉴스스팟=김종완 기자)전북인들이 국회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21일 전라북도,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 ... 2023-11-22 10:23 위성곤 의원, 사회적 경제3법의 조속한 처리위해 최선 (뉴스스팟=정이헌 기자)제라진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대위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 2022-01-25 22:24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로 속이면 과태로 천만원 부과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21-11-29 23:10 김경만 의원, ‘신보’ 기업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2021-04-26 22:10 불체자 신분보장 안심방역법 추진한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1-04-22 22:53
실시간 정치기사 이용빈 의원, 소프트웨어산업 대기업 참여제한 엄격해야2020/07/28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과기부장관 고시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통해 중소 SW사업자들의 육성을 실현해 나가야 하지만, 발주기관의 부처 이기주의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요구로 인해 대기업 ... 진선미 의원, 검시관 제도위한 토론회 개최2020/07/16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년에 3만여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 기관의 법의관은 30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검시가 필요해도 검시 대상에 대한 명문 규정조차 없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변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이만희 의원, 수협 쇼핑 적자에 특단의 개선 필요 강조2020/07/15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수협쇼핑이 수년째 적자가 지속되는데다 수산물 거래규모도 적은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02년부터 직접 수협쇼핑을 운영 중인데, 2010년 이후 흑자를 낸적이 없는데다 최고 실적을 달성한 작년 기준 매출도 82억에 불과했다. 그런데 82억 매출 가운데서 홍삼 등 농축산물이나 수협의 내부 복지용 매출을 제외하면 순수 수산물 매출은 절반에 가까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금액은 작년 노량진 수산시장의 연간 경매거래금액의 1.4%수준밖에 안 되는 ...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행사건 이번이 마지막2020/07/07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감사장 발송과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빠르고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행정기본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행정기본법안>은 국정과제이행으로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마련,... 윤후덕 의원,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위한 정책세미나 열어2020/06/29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외 13명의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30일 의원회관에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부모는 학업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환경, 생활고로 인한 채무 등 자녀를 양육하기 적절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오랜 시간 정책에서 소외돼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부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나라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관련 지원제도의... 정세균 총리, 북한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2020/06/24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와 청룡회관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하여 경계근무 중인 경찰 인력을 격려하고,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경찰의 대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근 월곶면과 하성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정 총리는 대북 전단 문제와 최근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 정부 대북정책 여론, 강경하게 40.6% VS 달래면서 32.1%2020/06/22 (뉴스스팟=고병규 기자)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통일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많은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현행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인내한다’가 15.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에 실시한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정부 대북정책 방향 여론조사에서는 ‘강경책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2020/06/22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외교부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22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제43차 인권이사회는 당초 2월 24일부터 3월20일간 예정으로 2월 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3일 중단되었다가 6월 15일부터 22일간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박겸수 강북구청장,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영예2020/06/18 (뉴스스팟=김준영 기자)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행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 열리며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상이 수여된다. 평가는 ‘공약이행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의 및 통과 실적’, ‘투명성 및 청렴성’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구는 민선7기 ‘활기찬 교육도시’,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 ‘매력적인 발전도시’ 등 7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 중 67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연속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세균 총리, 군 수소활용에 박차2020/06/16 (뉴스스팟=고병규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육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 방문, 수소버스 시승, 군 드론 전시 및 수소드론 시연, ‘수소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코로나19 군 의료진 격려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정 총리는 자운대 입구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를 방문해서,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서 수소경제 육성 관련 국방부 업무추진 경과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에게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조감도와 주요... 처음 1 2 3 4 5 6 7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