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의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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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22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원회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6월 민·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연구의 중간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구과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실천적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이 무엇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연구 과제의 하나로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보다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더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시민 1천명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어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 등 온라인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서 고려할 요소 등을 발표한다.
또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엔과 유럽의 동향을 비롯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